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점은 뭘까? 그리고 각각 장점과 단점은 무엇?

최근 뉴스를 보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변경을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인데 왜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일까요? 두개의 차이점과 장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내각제란?

의원내각제는 정치 체제 중 하나로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내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총리, 혹은 수상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

• 영국: 국왕 + 총리(실권자)
• 독일: 대통령(상징적) + 총리(실권자)
• 일본: 천황(상징) + 총리(실권자)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
• 국회 다수당(또는 연합)이 행정부 구성
• 총리가 국정 운영 총책임자 
• 내각(총리와 장관들)은 국회 신뢰 기반으로 존재
  • 신뢰 잃으면 ‘내각 불신임’으로 사퇴 가능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차이점

 

구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권력 구조	삼권분립(행정부 독립)	입법부와 행정부 결합
국가 수반	대통령	총리 (국가수반은 상징적 존재)
책임 방식	국민이 대통령 선출	국회가 총리 선출
견제 구조	대통령-국회 견제	국회가 내각 통제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뀜

2. 책임정치 실현

3. 협치가 안되는 여소야대 국면

4.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하지만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많은 권력이 주어지므로 부패의 위험이 있고 정치개혁 없이 제도만 바꿔서 변화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